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0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변경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관계법령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박성석